공익감사청구 이유서

1)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 개발을 환경부 퇴직관료가 취업하고 있는 법정협회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의혹이 있고,

2)야생동물포획 확인 표지(TAG)시스템 개발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어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구축이란?

수렵에 의한 야생동물포획현황을 TAG이라는 확인표지를 판매하고 반품 하는 내용을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법정협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의혹에 대하여,

⓵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구축 1차사업자 공모에서

입찰참여 기준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아닌『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법정협회로서, 마감일 현재 환경분야 업무실적 2억 원 이상 있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한 것입니다.

▲ 2012.4.10.환경부-204호/ 2012.5.4.-261호 입찰공고문 참조,

⓶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구축 2차사업자 공모에서

1차 사업자가 야생동물 확인표지(TAG) 시스템 구축에 실패하자, 2013년 사업자 모집에서는“환경 분야 업무실적 2억 원”만 빼고, 1차 사업자 모집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여 법정 협회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국가, 국‧ 공립기관으로부터 환경분야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응찰자와 함께 컨소시엄이 가능한 학술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동수급을 허용』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단독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2013.7.9.환경부-366/ 2013.7.19.-394호 입찰공고문 참조

★따라서

0,1차사업자 모집에서 응찰자가 없어 환경부 예정가의 97%로 법정협회인 환경보전협회와 수의계약 했고,

0,2차사업자 모집 또한 응찰자가 없어, 환경부 예정가의 92% 수준에서 법정협회인 야생생물 관리협회와 환경과 문명이 공동으로,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구축은 홈페이지 제작인데, 온갖 부대과제를 첨부하여 법정협회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공고한 것은 환경부 퇴직관료가 취업하고 있는 법정협회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1, 법정협회에 근무하는 환경부 전직관료 현황(민원회신)

◆야생동물 확인표지(TAG)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부풀려 졌다는 의혹에 대하여,

0,1차사업자 선정에서 (TAG)시스템구축비용을 1억2천만 원을 책정하면서, 그 부대비용을 약 1억8천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비용 보다 부대비용을  많이 산출할 이유가 없어, 주객(主客)이 뒤바뀐 것입니다.

0,2차사업자는 택(TAG)시스템을 수정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수정보완 비용을 7천1백만 원으로, 부대비용을 1억1천2백만 원을 책정하므로 이 또한 주객이 뒤바뀐 것입니다.

★증거#2, 1.2차 TAG사업자 사업자 예산서

0,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 즉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이유가 없고, 1차 사업자가 실패한 전산 시스템을 수정하는데, 7천1백만 원이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홈페이지 전문 제작업체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4천만 원 미만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 1차사업자가 실패한 전산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는데 2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2차 사업자가 완성한 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택 판매 현황만 집계하는 전자계산기 역할만 하고 있어 더욱 의혹이 커지는 것입니다.

★증거 #3, 홈페이지 전문 제작업체 견적서

0,1차사업자가 旣 실시한 내용을(재료비. 연구개발비. 설명회. 홍보비. 일반관리비 등) 온갖 구실을 붙여 2차사업자에 과업을 다시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0,1차사업자는 야생동물에 부착하는 택(TAG)에 RED 칩을(바코드) 내장하기로 계약했지만, RED칩을 내장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이를 묵인한 것입니다. (RED칩 내장하면 수천만 원이 소요됨)

0, 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 구축사업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TAG을 어떻게 만들고? 얼마에 판매할 것인가? 택은 어떤 재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결정하면 되는데 인건비, 재료비. 연구 개발비. 설명회비. 홍보비. 일반관리비 등 1차 사업자에게 잡다한 비용을 줘야할 이유가 없고, 2차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과제를 주고, 또 부대비용을 줘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0,특히 야생동물 서식밀도조사는, 지방 환경청이 매년 전국 810개 조사구를 격년(반반 나누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부풀릴 명목으로 아무 지식도 없는 2013년 사업자에게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 및 여론조사’까지 과제로 준 것입니다.

(※2013년도 택 사업자 과제 참조)

0,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TAG) 시스템을 만든 1차사업자는 만든 TAG을 직접 판매했고, 2차사업자도 시스템을 만들고 TAG 판매한 수수료 5%를 챙깁니다. 아마 환경부가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0,1차사업자가 한국자연환경 연구소(주)에 재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을 환경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1차 사업자가 실패하자 입찰참여 制裁6개월, 制裁金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1차 사업자가 재 하도급을 준 내용을 환경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감사원이 요구하면 제출할 것입니다.

結論的으로 야생동물 확인표지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은 많이 책정해도, 5천만 원 미만이고, 1차사업자가 실패한 시스템을 인수받아 수정. 보완하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야생동물 확인표지 구축시스템(TAG) 구축은 국민혈세 5억 원을 탕진하고 실패했습니다.

수렵을 허가한 후 야생동물을 포획한 통계는, 야생동물포획 확인 표지(TAG) 판매현황으로 집계합니다.

그러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施行規則제63조2항4호에

따라 사용하다 남은TAG은 당국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남은 TAG을 반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지난2015.AI가 발생하자 수렵을 계속한 지자체도 있고 중단한 지자체도 있지만, 수렵을 중단한 지자체는 당연히 TAG을 회수하면서 수렵장 미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TAG을 회수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TAG을 회수 하지도 않고 수렵료(TAG)를 돌려주는 등 야생동물 포획 현황이 衆口難防입니다.

또한 TAG을 구입한 수렵인들은 대부분 구입한 수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고, TAG을 부착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거#4, 사용하다 남은 택 사진 및 언론보도문

※사용하다 남은 TAG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통해 2달간 수집한 것으로 전국적인 현황을 집계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으로 야생동물(TAG) 확인표지 시스템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의 탁상행정에 의해 실패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집계한 「야생동물 포획현황」은 모두가 엉터리입니다.

★증거#5, 환경부 야생동물 포획현황,

공익 감사 청구자/ 1,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대표자 오 수 진 (010-3597-4400)

2, (사)전국수렵인 참여연대

대표자 김 태 규 (010-5261-5147)

감사원장 귀하

◆ 야생동물 포획현황(통계) 시스템 구축

1)수렵장을 개설한 시. 군 공무원은 관리자 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렵승인. 수렵보험 가입내용을 입력하고, TAG판매 현황을 확인하며     TAG 반품이 있을 경우 입력한다.→ (시. 군 공무원)

2)수렵장을 개설한 시. 군 공무원은, 수렵희망자의 주소지 시. 군에 수렵    면허존재와 부존재를 확인하고, 모든 시. 군은 수렵면허 소지자 현황을    야생동물 확인표지 시스템에 입력한다.→ (시. 군 공무원 )

2)시스템을 통해 수렵승인을 확인하면, TAG을 판매하고, 판매 내용을

입력한다. (조류 및 수류 16종 종류별 입력)→ (TAG 판매자)

4)한꺼번에 수천 명이 접속할 수 있다.

5)TAG 판매 현황 등을 한눈에 집계하므로 야생동물 포획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수렵인의 TAG구입 이력을 저장하여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다.

◆정리하면

※TAG 판매자와 시. 군 공무원은 관리자 코드로 접속하여 수렵보험 가입사실, 수렵면허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수렵을 승인하고, 택 판매자는 자격 있는 사람(입렵 승인자)에게 TAG을 판매한다.

※붙임과 같은 홈페이지 견적을 얻기 위해 홈페이지 전문 제작 업체에 과제를 준 것임,